2023년 65세 이상 가해건수 4815건
충남 고령층 면허 반납율 계속 낮아져
읍면 대중교통 이용 어려워 반납 안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등 대안 필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청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경우 특·광역시 등 대도시와 비교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고,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만큼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교통사고 가해건수는 △대전 1361건 △세종 174건 △충북 1614건 △충남 1666건 등 총 4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만 131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77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대전 18.57％ △세종 14.92％ △충북 20.29％ △충남 19.25％ 등에 달한다.
운전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력과 순발력 등이 저하되는 탓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령층 교통사고가 2021년 3787건, 2022년 4107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운전자의 비율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만 봐도 2022년 19만 7866명이었던 고령층 운전자는 2023년 21만 4573명, 2024년(8월 기준) 22만 606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65~7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30만원의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회성 혜택에 불과하다.
충남의 경우에도 2022년 3887명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지만 2023년 3572명, 2024년(8월) 2081명으로 감소했고, 고령층 면허 반납비율도 2022년 1.96％, 2023년 1.66％, 지난해 0.92％로 낮아지고 있다.
읍면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아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회성 인센티브보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교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전남 나주시에서 도입한 ‘100원 택시 이용권’같은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가구당 월 4장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택시에 탑승한 인원 중 1명만 택시기사에게 100원만 지불하면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택시 이용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각 지자체에서 택시회사에 지불하는 제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홍완선 충남교통연수원 원장은 "최근 고령층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 외에 시설 개선 등 교통안전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실효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