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 꺼낸 여야… 접점 찾을까

야권, 제3자 추천·비토권 제외 등 수정안 즉각 재발의
與, 논의 가능성 열어 놓고 자체 수정안 등 반전 모색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2025.1.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극렬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함께 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의 입장 변화가 특검법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야가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는 상호 협의 등 조율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있지만 각론에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한동안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발의했던 법안에서 여당의 반발을 샀던 이른바 ‘비토권’도 제외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반대 명분으로 삼아왔던 내용을 전격 수정해 상대의 명분을 약화시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열한 대립과정에서 ‘양보’를 통해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날 재표결 과정에서 찬성에 단 2표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정안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표결 부결 하루만에 서둘러 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토권 부여 등 여당이 우려를 표해온 부분은 확 뺀 만큼 여당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은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웠던 추천권한과 비토권 등이 수정되면서 반대 명분이 약해지는 형국이다.

전날 재표결 전부터 당내 일각에서 자체 수정안 발의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특검법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 여야가 수정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서는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이른바 '별건‘까지 수사가 가능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수사 범위와 별건 수사는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브리핑에 대해서도 야권 입장과 달리 군사기밀 유출과 인권침해 논란을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