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예고 속 정부 분양가 산정 범위 확대
가산비용 항목 포함돼 기존보다 분양가 책정 높아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 등 공사비 상승 요인 많아
정부 정책 변화·분양가 상승 보이며 업계 관심↑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한 해 각종 건설 규제로 공사비 상승이 예상된 가운데 분양가의 산정 범위 확대까지 추진돼 앞으로 분양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인데,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분양가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9일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분양가 산정 범위 확대를 내세웠다.

분양가 산정 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건축비와 택지비, 그리고 특수설계 또는 공법, 친환경 설비 등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인 가산비용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기존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가산비용 항목에 포함돼 분양가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을 기준으로는 올해 6500세대의 분양이 예정됐는데, 이 가운데 하반기 분양 단지 일부는 산정 범위 확대 이후 분양가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능한 하반기 중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절차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한된 분양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택건설의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항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를 결정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하반기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는 분양가 산정 심의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 외에도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여러 요인들이 강조된 바 있다.

올해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와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도 동반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단지에 ZBE 인증이 의무화되며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 불허 등 조치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무화 시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130만원 가량 공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건설업계에서는 30%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이 적용됐으며 이는 향후 민간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대전 분양시장에서는 일부 단지가 평당 2000만원(비아파트 제외)을 최초로 돌파하는 등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좀 일었던 단지들도 이미 지금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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