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여야 극한 대치

한덕수 대행 “헌법 정신 따라 재의 요구”
국힘 “국정파탄법에 대한 당연한 결정”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할 지 관심
행정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 커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탄핵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파탄법에 대한 당연한 결정’ 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거취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다만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행정권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회피하지 못할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간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즉각 비판했지만 거취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압박한 바 있지만 당장 행동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탄핵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특검법과 김검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위헌·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던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향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하고 처리한 국무위원 탄핵을 거두는 것과 함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중단하라는 주정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당에게 나쁘지만은 않을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분이 생겼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헌재의 9인체제 완성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