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단 성 비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긴요

사설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설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교단에서 성 비위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터지고 있다.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자들의 일탈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미온적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형법은 상대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 추행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즉각 수사를 벌였다.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무엇보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다. 학생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미뤄 짐작이 간다.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의 성 비위가 드러날 때 마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하다 적발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제자와 교제를 해온 남자교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교사들이 다른 것도 아닌 성비위에 연루되는 모습은 참담하다. 이래서야 교사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는가. 극히 일부 교사의 일탈이라지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긴요하다.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사들의 성범죄에 시교육청이 소홀히 대처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다.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로 교단에서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예우 방안도 강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