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118개로 51.8%에 달한다. 충청권도 충남 15개 시군 중 12곳, 충북은 11개 시군 중 8곳이 각각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집중화로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50.7%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58.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린 지자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산군은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포럼’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금산군이 인구 문제를 우선적인 정책 순위에 놓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갖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라고 판단된다. 금산군은 인구 감소와 유출이 심각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생산력이 낮아지는 등 지역의 활력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이는 인구 소멸 위험권으로 내몰린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자립 성장해야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역 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콘텐츠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인 만큼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그동안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실행됐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면밀하게 현 상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긴 호흡과 긴 시간을 들여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