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황·특성 고려한 적절한 평가 필요 조언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들을 줄 세워서 경쟁시키고 출혈시키는 줄 세우기 구조"라며 "경쟁을 통해서 사업비를 나눠주면 지자체들은 경쟁하는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 에너지 등을 소모하게 되며, 경쟁 이후에도 탄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지자체 공동의 과제를 위해서는 지금의 줄 세우기식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평가 구조는 평가에 따른 배분 금액의 차이가 커 지자체 간 경쟁 과열을 유발할뿐더러, 인구감소를 막는 것보다는 기금사업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우선돼 주객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평가 기준으로 각 지역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정확한 객관성을 지닌 심층적인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마다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높은 순위 지역은 계속 지원받아 잘 되고, 부족한 지역은 기금을 다시 반납하는 등 계속 뒤처지게 된다. 그런 한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지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범위 제약을 더 넓혀야 한다"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사업추진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수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기금의 취지와 목표에 맞게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사업 등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또 현재 지자체들은 건설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이라는 것이 지역의 인프라나 시설이 부족해서 지역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기금의 본질에 맞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