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40개교 동참 예정… 무기한 파업 가능성도
급식 대신 빵과 우유 제공 및 돌봄교실 대체 투입도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도시락을 먹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도시락을 먹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노동계 총파업에 기폭제로 작용하며 충청권 교육공무직 총파업 규모 역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은 학비연대 예상으로 2000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종, 충남, 충북 역시 각 700~1000명 규모의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

이번 노사 간 교섭의 주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현재 198만 6000원인 임금 2유형의 기본급에서 11만 270원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이에 절반 수준인 5만 3500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학비연대는 추가로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급식비 매월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나 교육당국이 수용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의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으로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에도 대체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85개교, 세종 80여 개교, 충남 130여 개교, 충북 145개교가 파업할 예정이다.

각 학교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김밥 등 완성품이 제공되며 돌봄교실 업무에는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강화돼 파업규모가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으로 한때 학비연대 파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되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이 사태로 당초 예상했던 참여 인원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학비연대 측은 2000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역시 기존 700명에서 1000여 명으로 참여인원이 대폭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무기한 파업 전환 가능성이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 총파업 역시 지도부 추가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 방향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돌봄이 노사관계의 볼모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초등 자녀를 둔 대전의 한 학부모는 “매년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파업하는 행태가 반감만 산다고 생각한다”며 “빠르고 원만한 합의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최근 비상계엄으로 노동계 총파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거나 장기화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맞춘 교육당국의 또 다른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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