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지방소멸기금 배분금액 편차 확연

사설

지방소멸(PG)[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정부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액을 보니 자치단체 간 기금편차가 확실히 드러난다. 사업계획을 잘 짠 지자체는 기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재원만 받은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낸 사업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개 지자체에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이다.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은 인구감소지역의 배분액수다.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 까닭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씩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88억원은 사업을 잘 했다고 주는 보너스격인 셈이다. 우수지역으로 선정 시 총 160억원을 받는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큰 보탬이 될 게 분명하다.

관심은 충청권 지자체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로 쏠린다. 충남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공주시·논산시·보령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등 9곳이다. 충북은 제천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중 충남 보령시와 충북 단양군이 우수지역에 이름을 올려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전국 6개 우수지역 중 충청권 지자체 2곳이 포함돼 명분은 살렸다. 보령시는 탈 석탄화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육성이, 단양군은 관광 체류인구 유치 확대를 위한 미라클파크 조성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금을 많이 받으려면 지자체의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1~2년 지원하고 끝나는 기금이 아니다. 우수지역에서 탈락한 시·군은 분발해주기 바란다. 다음해에는 충청권 지자체가 더 많이 우수지역에 포함됐으면 한다. 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