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上. 사상첫 동시 선거 카운트타운
中. 10조 규모 충북 51곳 수장 선출
下. 복마전 금고 선거 투명해질까
下. 복마전 금고 선거 투명해질까
신고 활성화·선거운동 확대 영향
농협 1회 860→3회 247건 급감
금고 경영 도덕성·전문성 중요
75.8% “과거보다 깨끗해졌다”
[충청투데이 이용민 기자] 2019년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무효화됐다. 6표차로 낙선한 현직 이사장 A후보가 선거에 참여했던 113명의 대의원 중 20여명이 2년 이상 해당 금고의 이용실적이 없어 규약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재선거를 주장했다. 당선자 B씨는 "선거일 2주 전부터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선거에 지고 나니 트집을 잡는다"며 반발했지만 선거는 다시 치러졌고 A후보의 당선으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의 금품제공 논란도 불거졌다.
내막과는 별개로 당시 선거관리가 부실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부실한 선거는 부실한 인사가 선출될 빈 틈을 만든다. 부실한 인사는 부실한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충북 지역 새마을금고는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자산)이 올해 상반기 6.22%로 전국 평균이 9.08%인 것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일부 형편이 좋지 않은 금고도 있다. 금고 경영은 국가 경제 상황이나 지역 규모 등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사장의 도덕성과 금융전문성에 좌지우지된다.
이사장이 사심을 갖고 부실대출을 승인하고 상품 금리를 부적절하게 적용한다면 또다른 뱅크런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동시선거의 기대 효과는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처음 도입해 지난해 3회째 동시선거를 치렀다. 농협 등은 농업 등 특정 분야 종사자가 회원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새마을금고처럼 지역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이다. 조합장의 역할 역시 금고 이사장의 역할과 유사한 점이 많고 선거 양상도 비슷했다.
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는 고발 170건, 수사의뢰 56건, 경고 등 634건 등 모두 860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선거를 거듭하며 3회 때에는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고발 77건, 수사의뢰 16건, 경고 등 154건 등 247건에 그쳤다.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다.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했고 64명에게 6억 3600만원이 지급됐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과거선거보다 깨끗해졌다’는 응답은 2회 선거 때 70.6%에서 3회 때 75.8%를 기록하는 등 선거풍토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합장선거에서 개선점으로 지적된 ‘선거운동방법 확대’도 이번 새마을금고선거에 반영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이 가능해 인물과 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금품선거가 파고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위환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맡아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새마을금고의 자율성 존중과 공정한 선거관리의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훌륭한 분들이 당선돼 금고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