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분류
송·배전망 투자부담 축소 목적 역행
전력자급률 높은 충남·세종 불만↑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을 앞두고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 최근 공개되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단순 구분해 권역별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다.
이렇게 되면 전력자급률이 높은 충남(213.6%)과 세종(99.4%)은 자급률이 3.1%에 불과한 대전과 충북(10.8%)과 같은 요금제 적용을 받게 된다.
충남은 지역 내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등을 토대로 지역 내 소비량 대비 약 두 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에서는 경북(215.6%)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전력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전은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데다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광역시 단위로 인구·산업이 발달해 전력 수요가 높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전국이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전력시장 체제를 개편해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새로운 전기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골자다.
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비수도권에 밀집된 발전소와 수도권 등 전력수요 지역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해소하기 위한 지역단위전력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장거리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 주민갈등 등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전력 공급·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런 취지와 달리 정부가 지역별 전력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비수도권으로 묶어버리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발전소, 송전선로기 많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전력 수급 불일치와 송·배전망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지역별 차등 요금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분권’을 두고 지자체들은 물론 지역구 정치권까지 힘을 보태면서 해당안은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3개 권역이 아닌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초안도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격결정 워킹그룹’의 회의자료라 확정된 사안도 아니다"라며 "여기에 더해 전력 공급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향후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