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李 대표 법치주의 유린해”
민주 대전시당 “법치 이름 빌린 정치적 살해”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대전 여야가 18일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바로잡히는 사필귀정의 시간이 시작됐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인 신청만 50여명, 단식에 불출석까지 감행하며 2년 2개월이 지나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며 또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최민희의 말을 들으니 무섭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사법부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치졸한 정적 말살 시도에 사법부가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살해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폭거"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를 명백히 왜곡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주관적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또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만, 차고 넘치는 불법과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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