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풀케어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정책’ 있어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집중질의
편부·모 가정 부정적 인식개선 등 나와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형 풀케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이전 결혼·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1인 가구·미혼 남녀 등에 대한 관련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중 집중 질의가 쏟아진 부문은 지난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정책’이었다.

충남형 풀케어 정책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돌봄실현 등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이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민주)은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풀케어 정책 중 신규 발굴사업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 국가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인 가구를 혼인, 출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40대 1인 가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혼인·출산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인구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젊은 층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복합적 요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문제"라며 "결혼율을 높이려면 일자리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미혼모 등 편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부서 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충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위원회 중복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용 불안 해소를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어린이집의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문제 대응과 양성평등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운영 등을 요구했다.

권혁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