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기준 완화·세금 혜택 등 주문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 거주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공주시의회에서 열린 2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이범수 의원은 “타 지역에서는 조례로 제정해 다둥이 지원정책을 시행하는데 시는 너무 미약하므로 선도적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무상 임대주택 이자지원 등 대책과 입장을 물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초등돌봄지원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면제 등에도 2자녀로 완화하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공주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김진용 미래전략실장은 “시는 현재 3자녀부터 다둥이로 보고 1000만원 안팎의 출산장려금을 지원중”이라며 “최근 전문가 회의에서 아이돌봄·대출지원 등 6개항의 지원방안이 도출돼 내년 하반기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의 모범 정책을 꺼내 든 이 의원은 “그 곳은 임대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뒤 쫓아가지 말고 공주시의 선도적 대책으로 다둥이 가구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