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전지법, 발부율만 94%… 과다”
송석준 “청주·제주 간첩 재판 지연 지적”
박준태 “국민 눈높이 맞는 양형 기준 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적체 문제 등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대전지법·대전고법과 대전지검·대전고검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원에 대한 국감에선 재판 적체와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과 전주지방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두고 ‘영장 자판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전주지법이 92.7%, 대전지법은 90.18%로 조사됐다.
올해 7월까지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4.4%로 총 2만 366건이 청구돼 그중 1만 9231건이 발부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주·제주 간첩단 사건 등 중요 사건의 재판이 늦어졌던 것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대법원장부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부가 자꾸 바뀌는 문제 해결 위해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시행한지 7~8개월 지났는데 종전 장기미제 사건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도살인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도 끝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양형 기준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올해 국감에 임하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의 필요성, 피해자 관점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각종 강력범죄와 성범죄, 소년범죄, 마약사범 등이 확산된 배경에 법원 내에 퍼지고 있는 온정주의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대체적으로 지역 현안보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검·대전고검에서 이어진 국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라며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그 사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응수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