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협력회의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키로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손을 잡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운영 예산 확보에 나선다.
시와 5개 구는 17일 유성구청에서 ‘제11회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구 공동현안 9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는 동구가 제안한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교복합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한 문화·체육·복지 시설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남은 공간이 발생하자 이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00개 학교를 선정해 총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대전에서는 동구 충남중학교, 중구 문창초등학교, 대덕구 새일초등학교 등이 우선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중앙에 직접 건의하겠다”며 5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어 서구에서 제안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상 퇴적토 준설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하천 내 퇴적토, 수목에 의한 하천 단면적 축소에 따른 유수 흐름 장애로 매년 장마철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하천 하상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시는 내년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3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를 완료해 하천 범람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구청장협의회가 제안한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전기요금 시비 지원’, ‘시 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관리 업무 개선’,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 중구에서 건의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재검토’, 유성구의 ‘대정동~송정동 연결도로 개설', 대덕구의 ‘내년도 경로당 활성화 관련 예산 편성 조정’ 과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가을은 행사와 축제가 특히 많은 계절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바란다”며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중요하고 바쁜 시기인 만큼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