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공공도서관·새일복합문화센터 행안부 승인 반려
재심사까지 6개월 이상 더 소요… 사업 지연 불가피
‘사업비 200억원 미만’ 충남중 도서관은 중투심 면제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속보>=대전시교육청과 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25일자 4면 게재>
문창공공도서관과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저출산·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원도심 지역 활성화,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을 기반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했다.
오는 2027년까지 4~5개소,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창초와 새일초의 경우 도서관과 문화 공간을 겸하는 시설로 학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모두 반려되며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전 중구의 문창공공도서관은 총 사업비 약 200억원을 투입해 문창초등학교에 복합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정작 도서관 설립 시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 결과가 행안부 심의보다 늦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문창공공도서관은 문체부 타당성 평가 ‘적정’ 판정을 받아 추후 다시 행안부 중투심에 도전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250억원의 학교 유휴 부지에 도서관과 수영센터 등을 조성하는 대덕구 새일복합문화센터도 문창공공도서관과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다만 새일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이후 문체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에서조차 조건부로 통과되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고속도로 소음 문제로 인한 도서관 배치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소음 저감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그나마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총사업비 200억원이 넘지 않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체부의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 통과 후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심사에서 가로 막힌 문창공공도서관과 새일복합문화센터는 재심사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복합시설 설립 반려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사회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및 체험의 다양성이 뒤늦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과 여가 활동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과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인프라 구축, 교육청 및 지자체 재정 절감 등 다양한 이점으로 정부에서도 중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