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긴급 기자회견 열어
환경부 대책, 구체성·신뢰성 부족해
지천댐 건설이 지역 소멸 우려 가속화
환경부 후속조치 및 범정부 대응 촉구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지천댐이 포함된 것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천댐 건설을 두고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김 군수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극복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경부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천댐 후보지를 발표해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그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청양군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댐 건설에 따른 지역 사회 분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 회신한 대책들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군민의 걱정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추가 지정은 없을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양군 내 수질오염 문제, 향후 부족해질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문제, 상류지역 하수 처리 미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현재 청양군의 상류지역인 청양읍, 남양면, 대치면의 하수도 보급률이 71.6%에 그쳐 도내 평균인 8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댐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구체성과 실효성에서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로 인한 안개 발생, 녹조 발생, 제방 붕괴 우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충분한 연구와 예측을 통해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필수적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문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강 수계에 속하는 청양군이 인접한 부여군에 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이 2.5배에서 8배까지 적은 상황에서 댐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 문제가 군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이 청양군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환경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댐 주변 5㎞ 이내의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군 면적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군민의 상실감과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지천댐 건설에 따른 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결국 김 군수의 판단이다.
김 군수는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들의 피해 우려와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부분이 많기에 지천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군수의 이번 발표는 청양군 내 댐 건설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 들여질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환경부의 후속 조치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