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부과 비판

5년간 1615억 달해

이정문 의원[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15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5억원, 2021년 451억원, 2022년 391억원, 2023년 323억원, 2024년(8월 기준) 125억원 등이었다.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는 경우와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금 또는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고 있다.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부과돼 카카오의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

이에 카카오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비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