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인 불가능 특별법 제정 필요
주민 공감 중요… 대전·충남 통합 신중해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비수도권 최초의 메가시티를 목표로 한 ‘충청광역연합’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협력과 통합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했던 메가시티 계획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실패한 만큼 충청권이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메가시티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법에는 충청광역연합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방안, 중앙정부로부터 특정 행정기관 사무를 이관받아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세 신설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충청광역연합의 초반 단계에선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충청권의 협력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자치단체 간 협력이 부족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선(先) 협력 후(後)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며, 성급한 행정통합보다는 협력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육동일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해외 사례를 보면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충청광역연합이 협력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면 이후 충남·대전 행정통합이나 더 넓은 범위의 메가시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관 주도의 하향식 추진보다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많다.
육 위원장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소"라며 "이를 위해 학계, 언론계, 민간 경제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관된 리더십이 필요하며,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해 혼란 없이 메가시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 논의가 자칫 충청광역연합 출범 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우선적으로 충청광역연합에 집중하고 이후 행정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