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상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촉구 성명서 발표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민관합동추진단’ 발대식을 3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22개 민간단체와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이완영 민주평통자문회단양군협의회 회장이 선출돼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추진단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단양군의원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된 발대식에서는 추진단의 구성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 설명, 법제화 당위성 발표, 민간분야 공동추진단장 선출, 향후 활동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진 강원대학교병원 박사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시멘트 산업과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 시멘트사,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필요, 재활용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세금 부과(상생방안) 등 자원순환시설세 당위성에 대하 설명을 펼쳤다.
이어 추진단원들의 토론으로 김광표 단양관광공사 사장과 박영렬 매포읍지역사회보장협체 회장, 이종범 신단양지역개발회 회장 등이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지역의 여러가지 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법제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손명성 단양군환경과장의 단양군의 자원순환시설세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져 지방세 등에 대한 연구 용역과 타당성의 보고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반입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와 이를 제도적으로 허가한 국가는 지역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완영 민간공동위원장은 “단양군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에 애쓰고 계신 김문근 단양군수와 단양군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추진단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