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정지출 효율성 강조
타당성 검증해… 24조원 구조조정 계획
양육비 선지급·어르신 일자리 언급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 확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면서 "2025년도 예산안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리고 생계급여 역시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예산 기조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