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이 본격화되면서 석탄발전소 폐지는 더욱 가속화되고 대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LNG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년 보령1·2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발전소 폐지 전인 2018∼2020년 3년 간 연 평균 880명 수준이었던 인구감소폭이 2021년에는 2배가 넘는 1821명이 줄어 인구 10만명 선이 붕괴되고, 지방재정 수익 44억원,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피해가 드러나고 주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국가 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책 없는 폐지는 대책없는 해고로 이어지고, 발전소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 상실과 공동체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소비 위축, 재정 여건 악화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감소, 송배전 인프라 유휴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발전소 폐지로 지역의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인근의 다른 지역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지니계수가 증가해 특히 광역 자치단체간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지원 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충남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탈석탄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가 주목된다.
프랑스는 2019년 ‘에너지기후법’ 제정을 통해 석탄발전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규모 정부 재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동시에 특별휴직제 운영, 재취업 지원, 수당 지급 등 발전소 폐지로 인해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를 위해 법적근거와 지원방안도 강화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정책과 대체 신산업 발굴 등 지역 산업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을 위한 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다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도 하루 빨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금 조성 등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더 큰 피해를 막고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