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민연금 지출은 23조 512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9조 9287억 원으로 연평균 14.2%씩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인 10.1%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1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급한 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개혁 과제로 여겨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제도의 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수급액은 사학연금 293만 8790원, 공무원연금 253만 7160원인데 반해 노령·퇴직·퇴역연금 추산액은 55만 203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기대수명이 늘어 오랜 기간 노년을 보내야 하는 고령자들의 위해 형평성에 맞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나 개혁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금개혁 과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후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