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설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 앞서 피켓팅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 했다고 한다. 오는 31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9월로 연기하며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함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될 일이다. 하지만 돌연 연기라는 것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 각종 잡음이 나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는 연기라는것이 더 큰 문제다. 통상적으로 1학기에는 4~5월 초4∼고3을 대상으로 전수조사(1차)해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을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와 관련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학교폭력 대책방안까지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계가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행정이 되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연 2회 이상 시행되고 공표하도록 돼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면 이 법률을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률로 정했었을때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시간을 넉넉히 줘서라도 확실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나온다면 대 환영이다. 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바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지역교육청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결과를 취합해 통합발표하는 것으로 지역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실태의 민낯을 보여줘야 함에도 유리한 결과와 자료만 공개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고 숨겨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안이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분석이 문제해결의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