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1주년… 국토 이용 공정성 마련
지방소멸 극복과제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안정 추진 의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구심점으로 출발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기회 공정성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둥지를 틀면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위원장은 중점 과제인 ‘4대 특구’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지방 정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5%에 달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도 59곳에 달한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는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면서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너스 구축 및 확산, 초광역권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사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