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챌린지 인터뷰
강영환 (사)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
여야 바뀌어도 한쪽 반대 없이 논의 제기
개헌 복잡… 행복도시법 개정 등으로 풀어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강영환 (사)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은 "이젠 행정수도 뒤에 그저 상투적으로 붙는 단어가 ‘논의’가 아니라 ‘실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최근 충청권 21명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충청권 대응전략을 모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상태"라며 "이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전에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발표한 상태다. ‘세종의사당’이 될지, ‘국회의 완전이전’이 될지 논의가 불붙긴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청도 대통령이라 불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행정수도이전을 공약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에 이어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에서 보듯 지역균형발전과 그 핵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하다"고 밝혔다. 사실 행정수도 논의는 여야가 바뀌면서도 어느 쪽의 특별한 반대 없이 지속 제기해왔다는 게 강 이사장의 설명. 그는 보다 정책의 깊이를 더해 진정성 있게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한다면서 ‘3가지 중요한 문제’를 전했다.
강 이사장은 "첫째, 행정수도의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워싱턴-뉴욕 모델을 벤치마킹해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 만드는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 축소나 쇠퇴가 아닌 상호 윈윈(win-win)의 포지티브 접근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둘째, 추진과정에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이 사안은 개헌이나 이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와 관련 "개헌은 헌재가 제기한 관습헌법 그 이상의 성문헌법이기에 자연스레 권위를 확보하는 길이다. 그런데 개헌은 길이 멀다. 권력구조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있다"며 "개헌까지 안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행복도시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수준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정책은 철저하게 준비돼야 하며, 정치적 판단에만 의존해 결정되면 안된다"며 "의제화되기까지는 정치인의 몫이 크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문제는 정치가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측면이 강했다. 그래서 항상 흐지부지됐다"며 "국가정책이나 행정은 ‘갑자기’가 아니라 ‘마침내’가 돼야 한다. 치열하게 내부 검토 및 논의, 부처 간 협의 그리고 마침내 정책결정권자의 최종·결정,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국민공유, 여론 수렴 및 정치적 협의를 거쳐 마침내 국민의 최종결정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닻을 올리자. 순항일지 난항일지는 앞으로 모습에 달려있다"며 "행정수도를 이야기했던 정치인들도 이젠 논의만 하지 말고 나서라. 행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젠 시민들도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