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 ‘약속’ 캠페인이 눈길을 끄는 이유

사설

운전면허 자진반납 약속한 홍성군 기관장들[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홍성군에서는 어제 ‘운전면허 자진반납 약속 캠페인’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홍성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기관장 15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참여자들이 고령 또는 질병, 장애 등 고위험 운전자가 되면 자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고령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라고 느껴진다면 운전을 멈추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반대로 고령 운전자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도로교통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청권 고령운전자(가해) 교통사고는 총 2711건으로 전년(10.9%)에 비해 10.9%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안타까운 건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취급하는 잘못된 시선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다. 각종 혜택 제공을 통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의 반납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농어촌은 차가 없으면 이동의 제약을 심각할 정도로 받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고령 면허 소지자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군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약속 캠페인’은 참여자들에게 지금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운전을 스스로 멈추겠다고 ‘약속’을 한다. 참여자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제도적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오히려 지금의 고령 운전자나 미래의 고령 운전자에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캠페인이 시의적절해 보인다.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진행한 캠페인이라고 하니, 대대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진행해도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