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국사업체조사 살펴보니
충청권 점유율 10% 안팎 불과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도
정부, 이전기업에 특례 등 혜택
국회 법인세율 지역차등제 추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쏠리고 기업이 몰려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1일 ‘2022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13만 3899개 중 49.06%인 301만 2109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사·본점을 둔 사업체의 수도권 점유율은 55.86%를 기록, 전체 사업체 9만 4396개 중 5만 2725곳이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사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부문에서도 전체기업 847곳 중 516곳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기업관련 통계지표 다수에서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충청권의 점유율은 10% 안팎의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수도권 쏠림과 함께 함께 지역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수치화 지역내총생산(GRDP),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동반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 GRDP의 총합(2165조 7173억 2700만원) 중 수도권 지역의 총액은 1137조 614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52.50%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비수도권의 GRDP 점유율 47.50%을 기록해 약 1028조 6558억 7700만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이중 충청권의 점유율은 12.56%(216조 7173억 2700만원) 수준이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2030연령층의 지역 분포에서도 수도권의 점유율은 55.95%를 기록, 대한민국 20~39세 1267만명 중 약 700만명이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이 결집되고, 이로 인한 지방의 경쟁력 약화와 소멸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제공, 세제혜택 지원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진행해 대구·전남도·부산·경북 등 4곳이 신청을 마쳤으며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특구지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제22대 국회는 ‘법인세율 지역차등제’가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달 5일 발의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겨냥한 입법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 대비 절반 수준의 완화된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지방소멸의 해결 열쇠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나 우대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