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원금 3년 새 2배 이상 올랐지만
시설밖 아동·청소년 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1인당 40명 담당’ 인력 부족에 지원 한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된다.
29일 올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비교해 본 결과, 대전시는 15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시(2000만원)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그 외 시도들은 보건복지부 권고 최소 기준금액인 1000만원이었다.
지역마다 격차는 있지만 2021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원금(500만원)에 비하면, 3년 사이에 대전은 3배, 그 외 시도도 2배나 올랐다.
보호 종료 이후 5년간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 역시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이 제공된다.
문제는 늘어난 경제적 지원을 노리며 사기 등 범죄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제·일상생활 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자립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시설 및 가정 밖 아동·청소년은 이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고,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할 인력도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앞서 정부는 전국 전담 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계획을 발표했고, 실제 충청권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은 총 31명으로 지난해(20명) 대비 11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현장의 고충은 여전하다.
충청권 전담 인력 1인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40여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자립준비청년 현원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인력 등이 포함된 전담 인력 정원으로 나눈 수치기에 실제로 1인이 담당하는 인원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전담 인력의 부족은 곧 자립준비청년과의 연락 두절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충청권 자립준비청년 연락 두절 비율은 충북 26.5%(282명 중 128명), 충남 14.5%(669명 중 97명), 세종 6.3%(32명 중 2명), 대전 4%(573명 중 23명) 순이다.
실제 연락 두절 비율이 높았던 충남과 충북은 인력 1인 당 담당하는 청년의 수가 각각 85.3명, 67.9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홍진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자립은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아이들의 욕구와 수요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계획된 전담 인력을 빠르게 보충하고, 보호 기간부터 일대일 상담 등 전담 인력과 대상자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