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증가 두고만 볼 일 아니다

사설

청소년 도박 중독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범죄를 저질러 법정까지 간 대전·충남지역 소년범의 증가세가 심각하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에 접수, 처리된 소년 범죄 건수는 지난해 말 누계 기준 각각 4873건, 4085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할 때 법원 접수 건수는 56.3%(3316건), 처리 건수는 31.5%(3106건) 늘어난 수치이다. 소년 범죄 미제사건 역시 2019년 말 618건에서 지난해 1765건을 급증했다고 한다.

소년범의 범죄 유형별로 본다면, 2022년 충남의 경우 절도가 1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720명), 지능(403명), 강력범(96명) 순이었다. 강력범 중에는 성범죄가 72명에 달했고, 강도(16명), 방화(8명)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소년범의 범죄가 더 흉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급생을 폭행하고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일명 ‘태안판 더 글로리’ 사건의 10대 가해자 3명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전과 충남에서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327명에서 2022년 68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소년범죄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 됐다. 특히 우리 사회가 소년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이다. 소년범은 형사 처분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보듬어주고 선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 역시 우리 사화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일탈과 비행 등을 시작으로 소년범죄로 나아가기 이전에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선도해야 한다. 또 소년범에게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매서운 회초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