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약속
17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강조도
투자세액공제 연장·메가 클러스터 속도 방침
“국가 운명 건 배수진… 각 부처 지원군 돼줘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과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고 전제한 뒤 고도의 정ㅌ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면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세액공제도 연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