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혐의 첫 공판… “공소사실 모두 부인”

주택통계 125차례 조작… 참모진 11명 기소
검찰, 대통령 기록 압수물 새로운 증거 제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문재인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피고 측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 등에 공감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