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온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니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어제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3.3배가량 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급증추세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이용자가 5000명을 넘는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범죄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호시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과 같은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폭력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핫라인(Hotline)으로 불린다.
스토킹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 틀림없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영혼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2차 가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힘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건 양형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다.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가해자의 죄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게끔 초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 오는 7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구축된다.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