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결혼·출산 사업’ 홍보만 번지르르?

올해 6개 신규 사업 추진 홍보했지만
3개만 확정… 지원 기다린 도민 ‘혼란’
“실적 의식한 묻지마 홍보” 지적 나와
道 “예산 줄어 상황 안좋아… 추후 결정”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강조하는 충북도의 결혼·출산 관련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지원을 기다리던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도민들은 충북도가 홍보한 지원사업이 언제 시행되는지, 추가적인 정보와 사업현황 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충북도는 예산을 확보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적을 의식한 ‘묻지마 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2024년 결혼·출산 신규(확대)사업’으로 결혼·임신·출산분야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확대) △임산후 산후조리비 지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출산가정대출이자 지원 등 6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예산삭감으로 인해 올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3개뿐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사업,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에게 신용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출산가정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산문제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충북도의 지원을 기대했던 임산부와 신혼부부들은 충북도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사업홍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신부 A 씨는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하려보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시청과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었고, 시행예정이나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사업추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업을 언제 시작할지는 미지수"라며 "지난해 예산현황이 좋지 않아서 우선시 되는 사업을 먼저 실행한 후 차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던 신규사업 △어린이 육아수당지원 △다둥이 카드 이용권 지원 △초등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지원 △초보부모 육아코칭 지원(확대) 등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충북도가 ‘전국 최초’를 강조하며 홍보한 어린이 육아수당지원사업과 다둥이카드 이용권 지원사업,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지연으로 도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해 충북도가 결혼관련 다양한 사업을 홍보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거면 홍보를 왜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중인 사업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