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 전국서 1만 944건
충청권 1367건… 전체 전세사기 10.7% 대전 발생
정부 대응 강화에도 사례 접수 여전… 피해 증가 전망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건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사례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 847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총 6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고 24건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심의까지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 944건에 이른다.
충청권에서는 1367건이 인정됐으며 △대전 1167건 △충남 105건 △세종 67건 △충북 28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대전의 경우 전국 전세사기 피해 중 10.7%를 차지했다.
대전은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부산(11.7%)에 이어 다섯 번째로 피해가 많았다.
전세사기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 여부와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해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올 한 해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에서는 전날까지 151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심의 요청까지 이어진 사례는 1366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563건(피해 접수 규모 590여억원) △유성구 483건(540억여원) △중구 227건(220억여원) △동구 149건(170억여원) △대덕구 93건(110억원)이 접수됐으며 총 피해 규모 잠정치는 1600억원을 넘어선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응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인 2~3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