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공동위원회, 107만명 서명 받아
“하루 속히 심의·통과시켜 제정해주길”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중부내륙지원 주민들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염원을 담은 서명지가 대통령실 등에 보내졌다.
중부내륙지역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107만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민관정 공동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8월 31일까지 연계지역 주민 107만 5599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민관정 공동위는 당시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민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세대가 달려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심의·통과시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제정이 난망하다.
지역에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과 4월 공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는 제정될 것이라는 낙관이 많았다.
지난 8월 18일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렸지만 법안 심사도중 일부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이 일었다. 이 때문에 심사목록 후순위이었던 이 법안은 논의 대상조차 못됐다.
지역에서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 통과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충북, 강원 등 연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여야에 수차례 경고를 날렸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명부를 전달하며 "중부내륙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기여를 한 지역이지만, 개발사업과 투자가 막혀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축을 창출해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북도와 연계 시·도 지역주민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107만 서명부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충북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중부내륙특별법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