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국힘 ‘메가서울’ 비판

수도권 인구 지방 분산 정책이 우선
산학연정 이끌어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권 서울 편입은 부차적 문제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을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고 8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지방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경기 경계선 긋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600만명이 넘는 수도권인구는 충청, 호남, 강원, 영남 인구로 구성돼 있다며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은 이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귀농귀촌 ‘리쇼워링’(해외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것)하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김포 고양 구리 하남을 서울에 붙이냐 경기도에 두느냐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600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강원과 충남북에 200만, 영호남에 각각 200만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백두대간과 수자원보호의 규제를 완화시켜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워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중부내륙지원이 선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시대를 맞아 진행하는 교육특구를 활용해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하는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할당을 대폭 늘리고, RISE사업 등 지방의 실정에 맞게 산학연정의 협력을 이끌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방의 인구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지와 산림의 규제를 풀고 농촌의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충북대 의대 등에 최대 221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도 "서울과 주변의 행정구역 정비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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