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길 몰린 기준금리, 지역경제 향방은]
취약차주 고금리 부담 경감 방안 필요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지역 경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대전경제 9월호’ 이슈브리핑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은행 대출금리 동반 상승세가 언급됐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고채(3년)와 회사채(3년, AA-) 금리도 기준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기업대출 금리는 5.26%, 가계대출 5.03%, 주택담보대출 4.21%, 일반신용대출 6.38%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진은 올해 대전 기업대출금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더불어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지속적 감소하고 있지만, 주담대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등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계부채의 증가 고금리에 따른 투자와 소비감소는 지역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과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 및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한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하거나 한번 더 동결하되 부채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할 것 같다"며 "가계나 기업이나 과다하게 빚을 낸 곳은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건강한데도 고금리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들은 한도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