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학폭 재발방지·근본적 성찰 요구
사법처리에만 급급한 현재 시스템 비교육적
“학교 차원 중재 권한 강화해야”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역 학부모단체가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적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6월 26·27·28·29일자 각 1면 보도, 30일자 3면, 지난 14일 1면 보도>
17일 학부모단체인 대전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재발 방지책과 함께 근본적인 성찰 및 점검을 요구했다.
이는 본보가 지속 보도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공정성, 가·피해자 분리조치 문제 등에 대한 학부모단체 차원의 첫 입장이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는 “신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며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폭 신고와 함께 분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거부 당하고 담임교사의 방조와 학교의 미온적 태도로 고통 받는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살해한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강화한다며 관련 연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분리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현행 피해학생 즉시 분리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분리해 교육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마련이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이 제도는 학생들 간 갈등 회복을 더욱 단절시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심의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 차원의 중재 권한으로 강화돼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선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학내 학폭전담기구로 역할을 구분한 상태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는 “가해 학생은 벌을 받음으로서 반성 없는 면죄를 받고 피해 학생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가슴에 상처가 남는다. 이처럼 서로에게 화해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법적 처리만을 강조하는 지금의 학폭 처리 방법은 상당히 비교육적”이라며 “지금의 학폭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축소하고 범죄와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이 아닌 교장과 교사, 전담기구에 중재 권한을 부여해 교육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핀란드나 노르웨이의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전체의 참여, 그리고 교사의 개입을 강조한다. 학급 토론과 그룹 대화를 통해 목격 학생, 방관자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편에 서서 그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적극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두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