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폭위 회의록 검토 결과 부적절한 대응 다수 확인
장학사 개입·기피위원 신청 방식도 지적… 대책 마련 촉구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시의회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공론화하며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6·27·28·29일 각 1면, 30일 3면 보도>
1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전학폭위 사태를 놓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중립성 등을 지적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국힘·서구5)은 “언론에서 문제가 된 사안의 회의록을 직접 검토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심의위원들이 학생에게 ‘반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이 계속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대동소이’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나이가 어린 가·피해 학생이 처음 보는 어른 6명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건 심의위원들의 자질과 역량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장학사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이중호 의원은 “장학사는 심의과정에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런 식의 교육청 학폭심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학폭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청 차원의 사과나 별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학폭 심의 전 이뤄지는 ‘휴대폰 회수’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다.
그는 “형사 재판도 강제적으로 휴대폰 노트북 걷지 않는다. 성 관련 사안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면 휴대폰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혹 비밀 유지가 안 돼 외부로 내용이 유출 될 경우엔 개인이 책임 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심의위원들 역시 본인 스스로가 한 말이 공개적으로 나가도 떳떳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본보가 지적했던 ‘기피위원 신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은 심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심의위원이 누가 들어오는 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심의위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까지 했다”며 “심의 당일 상대방 앞에서 기피위원을 찍어 내라는 건 당사자에겐 부담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지라도 얼굴을 꼭 확인하고, 따로 나와서 기피 신청을 받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에 고유빈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태로 학폭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죄송하다”며 “장학사들에게도 내부적으로 중립성 지도를 했고 앞으로 심의위원 모니터링 강화, 연수 활성화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흥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휴대폰 회수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를 안내를 철저히 한 뒤 소지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겠으며 기피의원 신청 방식 역시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