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 부여된 의무 파악·이행 일련의 과정 강조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조길형 시장은 31일 현안업무회의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직원들의 헌신으로 호우피해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각별히 신경써야 할 장소와 짚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되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주어진 결과만 보고 처벌을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며, “법에서 정해준 의무를 이행했는지, 결과까지의 발생과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해 이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따져보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을 처벌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해준 각 기능별 의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어느 시설과 장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의무의 이행과 더불어 의무 이행에 대한 증빙, 결과 보고까지의 과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력이 수해복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가려 시민들이 평소에 찾는 장소와 시설 등에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말하며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사소한 문제에도 눈을 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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