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외교성과 강조하며 민노총 집회 엄정 대응 주문

국무회의 주재… G7 정상회의 참석 두고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 커"
민노총 대규모 집회 관련 "우리 정부 그 어떤 불법행위 용납치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를 상세히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지난주 민노총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고 자평했다.

이날 17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제외교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각자 뛰는 외교가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고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무대에 나가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펴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와 관련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다. 지난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롯해 국제법과 규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민노총의 1박2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