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 넘게 미뤄진 올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원가 증가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터라 인상분에 대한 서민 체감도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가스와 전기요금은 제품 원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상품 가격 줄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까지 당정에선 kW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에서 5%가량 오르는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월 2400원 정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냉방비 폭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에 원재료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1년 2개월만에 3%대로 둔화된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에너지 생산 원가 증가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 있다.
하지만 마치 복지정책처럼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이 계속되면 물가인상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취약계층일수록 크다는 데 있다. 취약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전기 및 가스 등 연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체 소득 대비 18.6%에 달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도 있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소득의 1.81% 정도만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저소득층일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신제품을 사기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은 전기를 많이 먹는 구형 냉난방기를 사용하다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부가 큰 폭의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자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복지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 범위 등 정확한 수요 파악이 힘든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사례가 적지 않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이 더 이상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