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산공항 건설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 KDI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21년 12월 시작 된 서산공항 예타는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예타 주요 항목은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다. 그런데 서산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0.81점으로 나왔다고 한다. B/C가 1 이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성 평가에서도 지방공항의 적자와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서산공항 사업비는 당초 509억원에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예타 통과에 변수가 생겼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가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예타 탈락으로 서산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자 김 지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서산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서산공항 건설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 추진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예타 없이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서산공항 건설 예산은 509억원이다. KDI는 이를 530억원으로 조정했다. 사업비를 조금 줄이면 예타를 받지 않고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 관건은 사업비를 어떻게 500억원 이하로 줄이느냐다. 다음은 예타 대상 사업비의 한도를 현행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20년 전에 설정한 사업비 한도를 화폐가치 변화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꾀 설득력이 있다.
현재로서는 예타 없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김 지사는 "정부 부처와 사업비 조정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논의를 끝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서산공항 건설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다"고 강조한 걸 보면 서산공항 건설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로 공항건설의 확실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