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저출산… 尹정부, 일·육아 병행 지원 나선다

15년간 280조원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尹 대통령, 현행 저출산 정책 재평가·양육친화적인 환경 필요성 강조

2021-2022(잠정) 충청권 합계출산율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정부가 저출산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는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단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출산 휴가·육아 휴직제도 등이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에 따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15년 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에 그쳤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계획은 △질 높은 돌봄·교육 정책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부모 급여 등 양육비 부담 경감 임신·난임 지원이라는 5대 핵심 과제로 정리된다.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자아 실현과 생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효과성이 면밀하게 검토·개선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근무환경에서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전담신고센터가 운영되는 등 근로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한 명당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신혼부부 주택공급·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가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출산률 제고 대책이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하고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