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후 반환 방식서 개편
지자체 직접 매입해 영구 활용
정비사업 연속성 확보 이점 속
예산·사후관리 문제 우려 시각도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대전시 빈집정비 사업이 전면개편 된 가운데 예산 확보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5개 자치구가 일부 사업비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데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더 무거워지기 때문.
8일 시에 따르면 빈집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개 자치구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형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올해 빈집정비 사업은 기존 사업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실시된 빈집정비 사업은 토지소유주 동의하에 빈집을 철거하고 2~3년 동안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소유주가 공공목적 활용 동의를 거부하는 일이 허다했고, 약 3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토지를 반납해야 하는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민선 8기부터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인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한시적 임대가 아닌 영구적 매입·활용이 이뤄지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내 생활 SOC 확충에 유리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개편으로 재원확보·사후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잡음이 우려된다는 것.
우선 올해부터 빈집정비 사업의 총 사업비가 ‘연 3억원’에서 ‘연 2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이 20억원은 기존처럼 시 100% 부담이 아닌 ‘시 80%(16억원)·구 20%(4억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 빈집정비사업이 대부분 시비 지원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5개구가 자체적으로 한해 예산인 4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
예산 확보를 위해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금이 부재한 5개구는 본 예산을 써야 한다.
때문에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의회의 반발 등 다양한 걸림돌이 우려된다는 게 구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볼멘소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 대상지를 시·구가 공동 매입하지만, 토지의 실소유권은 대전시로 귀속되고 사업 종료 후 관리 책임은 구가 떠안게 된다.
빈집정비사업 개편으로 사업 지속성·영속성이 진보됐지만, 자치구가 시유지를 평생 유지·관리해야 하는 꼴이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빈집정비 사업은 시·구가 각각 8:2 예산 분담으로 5년 동안 총 100억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아직 세부사업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구 간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