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한 가칭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충남도가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입었고, 이제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실직 등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된 곳이 충남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입어온 고통과 앞으로 다가올 피해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적절한 대처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충남도의 행보는 칭찬 받을 만하다. 지난 25일 충남도 에너지 주무부서는 경남도와 전남도를 방문해 도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동대응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또 31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인천시와 강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원도를 제외한 이들 지역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일부 폐쇄가 예정된 지자체들이다.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대응은 매우 효율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생될 각종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에 있어 당연한 권리이다. 정부의 방침으로 발전소가 폐쇄되고 이에 따라 그동안 형성됐던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소멸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볼 때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합당한 보상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충남도가 앞장 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특별법 마련과 후속 대책 실행을 통해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