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 중소기업 기피 커져
대전 외국인근로자 수 전국 꼴찌
타지로 사업체 변경 잦은 탓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해야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 사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국인 일손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다양한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충청권 140곳 등 중소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를 꼽았다.
지난해 조사보다 14.9%p나 급증한 수치다.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내국인 취업기피(74.8%), 열악한 작업환경·임금·복지(64.0%) 탓에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커지면서,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조·건설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 9000여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9만 6994명(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으로 증가했다.
충청권의 외국인 체류 근로자는 충남 1만 9703명, 충북 1만 3743명, 세종 1231명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808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이는 열악한 근무조건·임금 수준 탓에 조건이 좋은 타지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42% 정도가 1년 안에 근무처를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대전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적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전의 산업구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관계자는 "대전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77.5%)에 치우쳐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광업·제조업 비중은 제주(4.0%), 강원(11.1%)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또 건설업(5.4%), 농림어업(0.1%) 비중까지 낮아 내국인 고용 인력에 비례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전의 한 제조업체 대표 A 씨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 등을 위해 사업장 변경이 없는 외국인 인력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잦은 사업체 변경 등 불성실한 근로자는 제재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