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법 개정 입장차 팽팽… 법안 처리 여부 관심

국힘 당정 협의 후 반대 표명 "개정안, 쌀 공급과잉구조 심화시켜"
민주 농해수위 회의서 처리 입장 "쌀값 안정화 정부 대책 요구 지속"
개정안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위원장 與 차지해 공방 가능성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충남 서산· 태안)은 당정협의후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경영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 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혀 향후 농업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진정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민주당과 여러 안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여야간 협상을 제안했다.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19일 오전 11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양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과거부터 쌀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야 하는 만큼 법사위 논의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 가능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e-mail]